지난 3월 14일, 모두의 결혼은 일본의 혼인평등 소송 선고기일을 지켜보기 위해 도쿄와 삿포로에 다녀왔습니다. 모결의 출장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일다에 기고합니다.

삿포로 ‘혼인평등 판결’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질문 | 류민희 (모두의결혼)

“나라마다 헌법은 다르지만, 보편적인 평등의 해석은 그리 다르지 않다. 많은 국가의 법원이 동성혼 불인정을 위헌으로 보며 시급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 게다가 한국 헌법, 특히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인 제36조는 비교헌법적으로 일본 헌법 제24조와 매우 비슷하다. 일본 사법부의 판결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어떤 국가와 사회가 되고자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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