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지에서 지켜본 일본의 혼인평등 소송-도쿄 편

2024-04-12

지난 3월 14일, 모두의 결혼은 일본의 혼인평등 소송 선고기일을 지켜보기 위해 도쿄와 삿포로에 다녀왔습니다. 모결의 출장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기고합니다.

“혼인평등은 헌법적 권리” 현지에서 지켜본 일본 혼인평등소송 – 도쿄편 | 이호림 (모두의결혼)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마리포재팬처럼 아시아 곳곳에서 혼인평등 실현이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승소 소식(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함)이 아시아 동료들에게 힘을 준 것처럼, 우리도 삿포로 2심의 승소 소식이나, 뒤이어 들려온 태국의 혼인평등법 하원 통과 소식을 통해 변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아시아의 혼인평등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지금, 우리는 서로의 진전을 공유하고, 축하를 나누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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