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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의 판결!

언론과 미디어
2023-09-05
[속보] 오늘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외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홍콩 활동가들이 바랬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실상 승리입니다. (SHAM TSZ KIT (岑子杰) v. SECRETARY FOR JUSTICE FACV 14/2022 사건)

 

원고 지미 샴(Jimmy Sham)은 2013년 미국에서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기혼자입니다. 원고는 홍콩 정부의 외국 동성결혼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항소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였습니다. 올해 6월 27일 열린 심리의 3가지 쟁점은

 

1️⃣동성부부를 결혼 제도에서 배제한 것이 홍콩 권리장전 및 기본법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2️⃣동성부부가 홍콩에서 결혼할 수 없고 시민 파트너십과 같은 법적 인정의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이 사생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3️⃣외국에서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결국 홍콩최고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다른 쟁점은 기각하며 동성부부에게 시민 파트너십과 같은 법적 인정의 대체수단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홍콩권리장전 14조 사생활권의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모두의 결혼의 연대단체인 Hong Kong Marriage Equality는 역사적 판결과 방향성을 환영하며 평등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 지미 샴은 민주화/성소수자 활동가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 이번 판결을 맞았습니다.

 

홍콩에는 동성부부의 권리, 아이에 대한 친권 등 다양한 성소수자 가족권 판례가 있으며 현재 여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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