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평등권 실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단에 대법원 판결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이 부당한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당했거나, 관련 질의에 부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분들은 marriageforall.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합시다. 사랑과 평등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경향신문 2024.9.26.자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결에도 동성 부부 피부양 등록 접수 ‘반려’”

주간조선 2024.9.26.자 “건보공단의 이상한 해명… 반려했는데 반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