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지원법 소관위 상정!
이번 주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요일(18일), ‘가족구성권 3법’ 중 비혼출산지원법이 제일 먼저 소관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으로 정의한 “난임” 정의 삭제 2) 혼인여부에 관계 없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및 조치 3)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난임전문상담센터→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토의견과 함께 상정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모자보건법」이 난임을 ‘부부 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
2023년 9월 18일 ‘가족구성권 3법’ 중 비혼출산지원법이 제일 먼저 소관위에 상정되었습니다.
홍콩 최고법원의 판결!
[속보] 오늘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외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홍콩 활동가들이 바랬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실상 승리입니다. (SHAM TSZ KIT (岑子杰) v. SECRETARY FOR JUSTICE FACV 14/2022 사건) 원고 지미 샴(Jimmy Sham)은 2013년 미국에서 […]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CR x 모두의 결혼 Marriage for All Pop-Up
이번주 토요일 (8월 26일 오후 4시부터) 해방촌에 있는 서울커뮤니티라디오에서 모두의 결혼 펀드레이징을 위한 파티가 열립니다. 파티에서 모두의 결혼 굿즈와 혼인평등안내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This Saturday join us at seould community radio studio for a special collaboration with Marriage for All Korea. Join us to celebrate Seoul’s LGBTQ+ scene and pick up a special t-shi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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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결혼에서_알려드립니다]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모두의결혼 #혼인평등 #동성혼법제화 #모두의결혼_알림 #Marriage_for_All_kr <모두의 결혼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 거의 끝나가던 저녁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SNS계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였습니다. 외국 대학의 한 철학자가 신간 출간을 맞아 한국의 일간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긴 인터뷰 […]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