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일본 최고재판소가 범죄피해자급부금(피해보상금)에 대해 동성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마리포재팬 結婚の自由をすべての人に：Marriage For All Japan 은 소식을 전하며, ‘어째서 이런 당연한 것을 최고재판소에서까지 다투게 된 것인가’라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라는 당연한 권리를 위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에서까지 싸움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당연한 일을 드디어 최고재판소에서 인정’받은 일본의 동료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조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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