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돌아보는 동성혼 운동 소식 12가지 장면! #혼인평등레터 2022. 12. 31. | 웹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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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평등 레터입니다 😃🏳️🌈
한 해의 마지막 주말을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혼인평등 운동은 올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목소리 내기에 용기 내주신 분들,
탄원, 진정에 함께해주신 분들,
든든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곧 놀랄만한 진전이 어느덧 우리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새해 2023년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올해 돌아보기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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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에는 한 해 전 시작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가득했지만 선고에 함께한 모두, 항소심을 포함한 평등을 향한 여정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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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데이 2월 14일, 어느덧 많은 국내외 기구와 단체들이 "우리 오늘 할 말 있어요"라며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올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이 정치적일 수 밖에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은 "Love is Love"를 슬로건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일본의 전국 동성혼 소송이 2019년 2월 14일에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SNS에서 다양한 성소수자와 동성커플 여러분들의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운동이랍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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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집단진정을 제기한 지 2년 반만인 올해 4월 6일 인권위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로서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 권고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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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우리 땅이지요! 대통령 집무실 앞 첫 대규모 집회가 되어버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에서 모두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진행된 본집회에서 가구넷 장서연 활동가가 외친 발언을 전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평등, 자유, 인권을 유예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싸웁시다. 참지 맙시다. 꼭 승리합시다." 👉기념대회 스트리밍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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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2022 서울퀴어문화축제! 광장에서 무료 혼인평등 스티커 2종 세트를 받아가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갈게요! 장대비 맞으며 진행한 행진에서 만난 분들도 모두 반가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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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 규정에 대한 입장을 종전과 달리 현행 유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가족’ 규정 탓에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차별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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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6일차인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에서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강도태 이사장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생계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같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답변하며 자격 박탈이 왜 모순적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I 가구넷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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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언제야 될까? 😮💨 한숨보다는, (차별을 알아채고 만일을 대비하며 미래를 앞당기는) 혼인평등 워크숍>! 동거커플이 마주할 수 있는 차별 대응, 법적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일상에서 동성혼 말하기" 활동을 모두 합친 이번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에 전국에서 더 자주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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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패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항소심이 시작되었어요.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측에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지위를 누리는 이들과 원고가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며, 평등의 원칙을 주요쟁점으로 삼아 재판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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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2022 ILGA ASIA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에 가구넷의 호림(행성인), 창구(다움)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프리-컨퍼런스에서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의 운동 사례를 듣고 배우며 다양한 국가의 혼인평등 활동가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년 혼인평등 캠페인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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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진행 중인 일본 전국의 동성혼 소송, 올해 6월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동성커플은 자녀 재생산의 측면 등에서 본질적으로 이성커플과 다르므로 차등대우가 정당화되며 동성커플을 위한 제도의 설계는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상황은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11월 30일 도쿄 지방법원은 청구는 기각하며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제도가 없는 현 상황은 중대한 위협, 침해로 일본헌법 제24조2항을 위반하는 상태"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도쿄 판결을 큰 승리로 보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진출처: Marriage for All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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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소수자 여행객들에게는 관광명소와 해방구지만 국내적 권리의 인정은 없는 모순을 안고 있는 태국. 2017년부터 준비하였던 동성커플에 한한 시민연대 법안이 2020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2년에는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안marriage equality bill)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 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 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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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미국이지만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등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언제든 퇴행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 지지로 이 판결을 성문화하는 동성혼 권리보장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 12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진출처: The Council for Global E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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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혼인평등 흐름이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스위스, 슬로베니아, 칠레, 쿠바에서 법제화되었으며, 안도라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 33개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하며,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17%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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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올해 정말 많이 일이 있었지요?😊
그럼 새해 2023년 우리가 만들 미래를 위한
첫번째 액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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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항소심의 두번째 변론기일입니다. 방청으로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세요! !❤️
변론기일 일시: 2023년 1월 10일 (금) 오전 11시 20분 / ⭐️우리의 집합시간은: 11시 대법정 앞! (신분증 지참)⭐️ 변론기일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대법정 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에서 도보 10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2누32797
문의: gagoo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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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혼인평등 레터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자주 소식 전할게요!
함께 보고싶은 사람에게도 이 뉴스레터를 추천해주세요💌
2023년도 우리의 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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