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건강보험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평등권 실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단에 대법원 판결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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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후속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결혼  제목 [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전송일자 2024. 7. 18. (목). 문의 이호림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16매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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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전송일자 2024. 7. 15. (월). 문의 이호림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3매   취 재 요 청 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 박탈된 동성 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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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부부 네트워킹 파티 스케치

🥨모두의 결혼, 퀴어부부 네트워킹 파티 스케치🎀 다양한 성소수자 이벤트가 많았던 6월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말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패밀리 시청? 😊) 지난 6월 15일 서울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열린 #퀴어부부네트워킹파티 에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퀴어 커플-부부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 이 날 파티는 웃음과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